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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 합법과 위법 사이 '줄다리기'

최고관리자 조회수: 125 작성일: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웨비나, 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 없어 위법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제약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마케팅에 과거 오프라인 마케팅 시대에 만들어진 제약사 규제 법령이 적용되면서 벌어지는 혼란이 크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현행 법과 규약상 디지털 마케팅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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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8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2021년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와 대비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공정거래규약 준수를 위한 연구모임의 자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실무적으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슈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제약산업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디지털 마케팅의 확산이 주는 문제제기 부분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적용할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잠재적 범죄 행위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 제약산업 생태계의 디지탈 마케팅에 과거의 오프라인 마케팅 시대에 만들어진 제약회사 마케팅 규제 법령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법적 이슈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제약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서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뒀는데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 복지부, 협회, 의학 단체가 협의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었다. 


실무적으로는 약사법, 의료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약사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참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처럼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되는 예외조항은 디지털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제약업계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반 제품들과 달리 구조적으로 의사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설명 영상을 보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를 지급받거나 유료 논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점심 시간이나 저녁에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면 10만원 이내 식음료를 배송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해당 사례들이 위법 가능성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행 공정경쟁규약에서 영업사원이 개별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와 함께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보고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위법사항이 없다. 


이는 요양기관에 영업사원이 방문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인데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본 경우는 식음료, 판촉물 제공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불편한 것은 영업사원의 방문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달라진다"며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방문안하고 전화를 통해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예시로 복수요양기관 의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을 들었다. 


현재 규정이 제품설명회 시 온라인 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은 나증하지만 개별요양기관의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장소적 집합이 전제된 경우에 한정해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복수요양기관 의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이익 제공이 어렵다"며 "결국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하면 어떠한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찾지 못하는 결국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은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행위가 양산되거나 법이나 규약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감행한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이나 시장 점유에서 우위를 점하고 법이나 규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리적인 마케팅을 한 회사가 도태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이 중요해진 현실에 오프라인 마케티을 전제로 해 마련된 법과 규약이 적용됨으로써 규범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규범이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의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복지부에서 학술대회 대면 개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로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쉽게 복지부가 제약사에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건데 디지털 마케팅 역시 단기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나 제약협회 차원에서 현행 법과 규약 위반 사항과 기준을 명시해 공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제약산업의 디지털 마케팅 확대로 향후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경쟁제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약산업 마케팅에서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일반적인 플랫폼과는 형태나 성질이 다르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불공정 이슈, 독과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시장을 선점한 제약사나 그 플랫폼과 그렇지 못한 제약사들로인한 불공정, 시장교란, 독과점 위험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 공동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